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개정이유

○ 모바일운전면허증 등 디지털 신원증명수단 도입에 따라 신분증 사본 보관 업무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 모바일운전면허증 등 디지털 신원증명수단 제시의 경우 신분증 사본 보관을 대체하기 위한 신분증명서 서식을 규정하고자 함(별지 제47호 서식)

3.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99호                   2022.  7.  20. 결재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및 별지 제47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문  서  의  서  식

서  식  목  록

서식번호	명 칭	관 련 법 령	비 고
1	취임보고	규칙 제7조제1항
2	가족관계등록사무 대리개시(대리종료) 보고	규칙 제7조제2항
3	가족관계등록사무담임자 임면보고	규칙 제8조
4	직인보고	규칙 제9조
5	가족관계등록공무원명부	규칙 제11조
6	출장소 설치 보고	규칙 제12조제1항
7	출장소 업무종료 보고	규칙 제12조제2항
8	사무소 이전보고	규칙 제13조제1항
9	행정구역 변경 보고	규칙 제14조제1항
9-1	도로명·건물번호 변경 보고	규칙 제14조제1항
10	인계인수보고	규칙 제14조제6항
11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규칙 제19조제1항
11-1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신청서	규칙 제19조제1항 규칙 제21조의3
12	위임장	규칙 제19조제1항
13	멸실의 고시	규칙 제20조
14	가족관계등록신고(또는 신청)의 최고	법 제38조제1항
15	추후보완신고의 최고	법 제39조
16	가족관계등록신고(또는 신청)의 제2차 최고	법 제38조제2항
17	접수인	규칙 제40조제1항
18	접수증	규칙 제40조제2항
19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규칙 제41조제1항
20	처리상황란	규칙 제42조
21	신고불수리 통지	법 제43조
22	가족관계등록사건건수표	규칙 제49조제1항
23	처분변경 통지	법 제110조제1항
24	불복신청에 대한 의견 및 기록송부	법 제110조제2항
25	과태료 납부통지	규칙 제50조제3항

26	가족관계등록신고(신청)지연사유서	규칙 제50조제6항
27	과태료 처분 이의서	규칙 제50조제7항
28	과태료처분이의사건통보	규칙 제50조제7항
29	기아발견조서	법 제52조제2항
30	직권정정․기록허가 신청	법 제38조제3항 법 제18조제2항
31	직권정정․기록서	법 제38조제3항 법 제18조제2항
32	신고서류목록	규칙 제68조제2항
33	발송인과 직인	규칙 제68조제3항
34	특종신고서류편철장목록	규칙 제69조제2항
35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	규칙 제81조3호나목
36	가족관계등록부책보존부	규칙 제82조제1항 1호라목
37	고지부	규칙 제82조제1항 4호가목
38	과태료징수부	규칙 제82조제1항 4호나목
39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	규칙 제82조제1항 5호가목
40	열람 및 증명청구접수부	규칙 제82조제1항 5호다목
41	가족관계등록예규집관리대장	규칙 제82조제1항 5호마목
42	장부의 표지	규칙 제82조제2항
43	편철장목록	규칙 제82조제3항
44	폐기서류목록	규칙 제85조
45	각종부책․서류의 폐기인가 신청	규칙 제85조
46	제적부책 반출 보고	종전「호적법」제11조
47	신분확인서	규칙 제32조제1항

[별지 제47호 서식]

신분확인서

확인일시:
2. 본인확인정보:	모바일운전면허증
3. 성 명:
4. 주민등록번호:
5. 식별정보*:
* 신분증명서의 진위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아래의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모바일운전면허증: 운전면허번호(예:11-23-012345-67), 식별번호(예: 1234AB)

신분증명서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등 사본화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로교통법 제85조 및 동 시행규칙 제77조의 모바일운전면허증 등)에 해당하므로 신분증명서의 사본에 갈음하여 이 신분확인서를 작성함

20  년   월   일

행정복지센터 접수담당자          (서명)

<의안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연락처	(02) 3480-1771